주요 메시지
• 재정 방식이 재활 서비스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근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중국에서 수행된 연구 1편만이 보험 보장과 관련된 재활 결과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 어떤 재정 전략이 형평성 있고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를 가장 잘 지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재정 방식이란 무엇인가?
재정 방식은 보건의료체계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원을 징수하는 방식(예: 세금 또는 보험료), 보험 제도가 구성되는 방식,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예: 급여 또는 상환), 제공자나 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나 벌칙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연구 목표
재활 분야의 재정 방식에 대해 현재 연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재원 조달 모델과 지불 체계가 전 세계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 질,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방법?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 중 재활 분야의 재정 방식을 평가한 문헌고찰을 검색했다.
연구 결과
관련된 비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2편을 발견했다. 그중 1편은 방법론적 질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다른 문헌고찰에는 일차 연구 18편이 포함되었으나, 재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1편뿐이었다. 중국에서 수행된 이 단일 연구에 근거하여, 해당 비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은 건강보험이 있는 지적장애 아동이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보다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근거의 한계
근거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재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 문헌고찰 질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유일한 연구는 단일 국가에서 특정 인구집단(출생 후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근거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연구 대상자가 보험 가입군과 보험 미가입군에 무작위로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군 간 차이가 건강보험 보유 여부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활 서비스를 조직하는 데 어떤 재정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정책 결정을 안내하고 재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추가적인 고품질 연구가 필요하다.
이 근거는 얼마나 최신인가?
이 근거는 2024년 11월까지의 최신자료이다.
Read the full abstract
코크란 재활(Cochrane Rehabilitation)과 세계보건기구(WHO) 재활 프로그램은 협력하여 재활 분야의 보건정책 및 보건의료체계 연구(HPSR)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근거를 종합하는 4개의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개요를 작성했다. 각 개요는 코크란 효과적인 진료 및 보건의료 조직(EPOC) 분류체계에서 확인한 HPSR의 4가지 축 중 하나, 즉 전달 방식, 재정 방식, 거버넌스 방식, 실행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개요는 재정 방식에 초점을 맞추며, 코크란 EPOC는 이를 재원을 징수하는 방식, 보험 제도가 구성되는 방식, 서비스가 구매되는 방식, 표적화된 재정적 보상 또는 불이익 사용의 변화로 정의한다.
목적
이 개요의 목적은 보건정책 및 보건의료체계 연구(HPSR) 관점에서 재활 분야의 재정 방식에 관한 현재 근거를 종합하는 것이었다. 거버넌스 방식, 전달 방식, 재정 방식, 실행 전략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는 4개 개요 시리즈의 전반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건정책 및 보건의료체계 중재 효과에 관한 기존 근거를 폭넓게 종합한다.
•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최종 이용자가 자신의 보건정책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찾도록 안내한다.
• 현재의 연구 공백을 확인하고 향후 일차 HPSR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현재 신뢰할 수 있고 최신성을 갖춘 체계적 문헌고찰이 없는 영역에서 새로운 근거 종합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7일까지 출판된 문헌고찰을 확인하기 위해 Epistemonikos 데이터베이스, Health Systems Evidence 데이터베이스, EPOC 그룹 체계적 문헌고찰을 검색했다. 언어 제한은 적용하지 않았다. EPOC 분류체계에서 정의한 재정 방식과 구체적으로 관련하여, 보건의료체계 내 재활을 위한 보건정책 및 보건의료체계 중재의 효과를 평가한 무작위 대조 시험(RCT)과 비무작위 중재 연구(NRSI)에 대한 코크란 및 비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을 포함했다. 4개 개요 연구팀 모두가 협력하여 문헌고찰을 선별하고 자료를 추출했다. AMSTAR 2를 사용하여 문헌고찰의 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높음에서 중등도의 신뢰도 평가를 받은 문헌고찰은 낮은 신뢰도 문헌고찰과 구분하여 보고했다.
주요 결과
재활 및 EPOC의 재정 방식 범주와 관련된 비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2편을 확인했다. 방법론적 질이 낮아 문헌고찰 1편은 종합에서 제외했다. 다른 문헌고찰에는 일차 연구 18편이 포함되었으나, 재활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한 연구는 1편뿐이었다. 단일 국가(중국)에서 수행된 이 연구는 지적장애가 있는 출생 후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아동과 미가입 아동을 비교했으며, 최소 1개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문헌고찰은 해당 단일 연구에 근거할 때 사회건강보험, 국가건강보험 또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 제도 가입이 외래 재활을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문헌고찰 저자들은 보험 가입이 정신건강 결과 및 서비스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구진 결론
재활을 다루고 EPOC의 재정 방식 분류에 부합하는 비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2편을 확인했다. 재활에 관한 단일기관 연구 1편을 포함한 한 문헌고찰은 보험 제도와 재활 서비스 접근성에 관해 낮은 근거 확신도를 제공했다. 그 결과, 이 개요는 재활을 위한 재정 방식의 효과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거나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최종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지침을 제시할 수 없다. 향후 HPSR 분야의 코크란 개요는 질적 연구와 혼합방법 연구 설계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재활을 회복탄력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통합하는 재정 정책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일차 연구와 포괄적인 체계적 문헌고찰이 시급히 필요하다.
자금 제공
PC, CK, SN은 이탈리아 보건부(Ricerca Corrente)의 지원 및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현재의 연구 연구비 지원자는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출판 결정, 원고 작성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등록
프로토콜 (2025): DOI 10.23736/S1973-9087.24.08833-6.
위 내용은 한국코크란에서 번역하였다.
이 코크란 리뷰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다. 번역의 정확성은 번역을 수행한 팀의 책임이다. 이 번역은 세심하게 작성되었으며, 품질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번역본과 원문이 불일치하거나 번역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영어 원문이 우선한다.
